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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北의 謝過' 명문화 못한채 합의…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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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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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왜 못받았나]
일부 "北을 더 압박했어야"… 靑 "北도 많이 양보한 것"


남북이 14일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에서 '북한의 사과'는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의 일방적 조치로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북한 당국 차원의 유감 표시나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협상단은 북한을 상대로 '재발 방지'와 '사과'를 함께 요구했으나 번번이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일부에선 "이번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1항의 주어(主語)가 '북'이 아니라 '남과 북'이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상 지난 6차 실무회담에서 제시된 북한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권과 정부 일각에선 "북한 지도부가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좀 더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 사과에 준하는 표현을 합의서에 담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增稅) 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과' 부분도 양보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사과도 필요했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설치나 공단 국제화,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재발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피해 보상 문제를 공동위에서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북한이 자기들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도 나름대로 많이 양보했다는 것이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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