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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개성공단, 이젠 민간아닌 南北당국이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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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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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위' 어떤 조직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회담이 끝난 후, "이번 합의문에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이 이날 구성에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이번 합의서 이행 문제를 포함,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다. 기존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민간인 조직이다. 남북 양쪽 당국의 지침을 받아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 단장은 "쉽게 얘기하면 개성공단 운영을 남북의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위를 제안하면서 중국 쑤저우(蘇州) 특구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중국 장쑤(江蘇)성에 위치한 쑤저우 특구(70㎢)는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개발에 합의해 탄생했다. 양국은 쑤저우특구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현재 쑤저우 특구에는 삼성전자 등 2000여개 외국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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