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北, 남북관계 개선 통해 北中·北美 관계 개선 노려… 일각선 "김정은 이르면 다음달 중국 방문할 가능성"
승인 2013.08.16
北의 정상화 합의 의도는
북한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단 가동 중단 원인으로 이제껏 주장해왔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 중의 하나였다.
북한이 기존 주장과 달리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엔 중국 등 주변국의 압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북·중, 북·미 관계 개선 등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이르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없는 북·미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데다 중국 지도부도 핵실험 등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줄곧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는 북한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 성격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핵 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한 북한으로서는 경제 건설을 이뤄야만 주민의 지지를 얻어 체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발판 삼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될 경우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의 일자리와 연간 9000만달러가량의 현금 수입이 차단되는 등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정상화에 합의한 요인 중 하나다.
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원산 개발 사업, 나진·선봉 특구 개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으려면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수였다는 분석도 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목표는 내부 개발 지구에 대한 외자 유치이고, 개성은 수단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등의 문제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핵무장은 기정사실화하면서 북·중, 북·미 협상 등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단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