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서를 채택하며 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133일만에 해결됐다.
남북 양측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5개 문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방지 대책 주체에 대해 남북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면서 재발방지 주체로 ‘북과 남’을 모두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주체도 북한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우리 측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주체로 표현됐지만 북한이 책임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과 관련해서 남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북은 안전한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 서명 주체는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이날 상부의 위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갖췄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이어, 11시 1차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며 오후에도 두 차례 수석대표간 접촉을 가진 뒤 종결회의를 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제안했던 입장을 토대로 밝힌 입장과 우리측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 보장을 놓고 협의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