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2년만에(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작성) 對北대화 주도권… 확실한 변화 이끌어야"
승인 2013.08.09
전문가들 "개성공단 7차 회담, 동북아 정세 큰 변수 될 것"
오는 14일 재개 예정인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가 향후 남북 관계는 물론, 북중·북미 관계,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번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예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14일 7차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2~3차례 회담을 더 진행해 궁극적으로는 공단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7대3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14일 회담에서 실제로 태도를 바꿔 전향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를 이룰 경우 남북 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다. 당장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거론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적인 남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열려다 무산됐던 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이를 지렛대 삼아 북ㆍ중 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미국과 비핵화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보여준 태도 변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재발 방지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회담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끝내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려 할 경우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소장은 "남북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은 공산권 붕괴 직후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질 때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며 "22년 만에 잡은 기회인 만큼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2개사가 경협 보험금 55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