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 1명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9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52.3%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의 34.3%보다 20%가량 높다.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남북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원칙 견지와 의연한 태도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데 따른 반사이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잇단 도발적 행위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40.4%로, 작년(50.5%)보다 줄어든 반면,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16.4%로 작년(10.9%)보다 증가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사람도 56.9%로 작년(47.3%)보다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대에서 43.2%로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은 37.3%, 30대 35.6%, 40대는 35.1%였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가 54.0%로 작년의 59.1%보다 감소했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48.9%로 작년(51.6%)보다 줄었다.

다만 국민의 절반가량(50.4%)은 '약간의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대승적인 접근을 기대하는 인식이 크게 증대했다.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26.5%)을 들었다. '북한 개방 및 인권신장'(25.2%),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17.4%), '평화협정 체결'(17.2%),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13.6%) 순이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52.3%, 반대는 19.8%였다.

연구원은 "기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핵무기 보유여론은 67~70%를 유지했으나 찬성-반대의 양분법이 아닌 입장유 보층을 고려한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 찬성여론이 그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본오차는 ±2.8%, 신뢰 수준은 95%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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