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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7차회담 준비…경협보험금 지급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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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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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북한이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입주자 사무실에서 한재권, 문창섭 개성공단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 등 입주자들이 통일부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한이 제의한데로 1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발표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회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4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보내 북한이 전날 제의한 7차 실무회담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회담모드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꼼꼼히 보면서 회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7차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휴가를 떠났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간 7차 실무회담 개최가 성사되면서 8일 복귀해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7차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입주기업들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회담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협보험금 지급이 시작돼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수령신청을 한 입주기업은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대위권'을 행사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대위권이 포괄적 개념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면서 "은행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 못 할 경우 여러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7차회담이 마지막 회담이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회담 제의를 했던 것은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차수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남북이 마주앉아 있으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자는 차원에서 마지막 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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