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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협상 결렬 후 내려진 정부의 첫 '중대결단' 조치로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3.8.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열흘만인 7일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열자"며 호응한 데 대한 배경이 관심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중대결단'을 가시화하는 등 실제로 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재차 촉구했지만, 북한은 지난 6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정부는 북측 답변을 기다리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제협력(경협) 보험금 지급 준비를 진행해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각 기업 소유의 공단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예고했던 '중대한 결단'의 첫 조치로 해석됐다.
정부가 결국 7차회담을 제안한지 열흘째인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자, 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북한이 회담 제의를 일단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보험급 지급에 이어 실질적 의미의 중대결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는 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회담을 더 미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경협 보험금 지급의 다음 단계는 공단에 대한 단전·단수"라며 "이 단계로 가면 결국 공단이 폐쇄될 수 밖에 없어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최근 전승절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며 "여유가 생긴 북한이 회담 수용 입장을 미리 만들어놓고 '경협보험금 지급결정'이라는 특정 타이밍에 나타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내부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놓고 나름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북한 전문가는 "최근 여섯 차례의 회담에서 남측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군부세력 등 북한 내 강경파에선 공단을 폐쇄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단문제가 남북 정권 간 기싸움 형태로 흐르면서 "차라리 공단을 폐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교차되는 등 북한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란 뜻이다.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던 개성공단이 북측의 전격적인 회담 제의 수용으로 다시 정상화 논의가 숨통을 트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회담 제의 수용이 공단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사안인 사태재발방지 사안과 관련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전히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책임이 남측에도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는 14일 열리는 7차회담에서 북측이 이와 관련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공단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봉현 IBK 연구원은 "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회담자체에서도 전향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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