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北 입장 '그대로' .. 정부 고민하는 듯

정부는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답해온 데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의 거듭된 촉구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당국자는 "담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담화의) 문맥이나 표현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4가지 사항을 먼저 제시하며 이같은 사항에 우리 정부가 호응한다면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전제조건 없이'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사항 중 특히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북측은 이같은 입장을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간 통화에서도 밝혔다.

이 문구는 "공단 가동 중단 책임이 있는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남측 입장과 다른 것이다. 즉 남측은 재발방지대책의 주체로 북한을, 북측은 재발방지대책의 주체로 남북 모두를 지목한 것이다.

그래서 북측의 이날 입장은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 남북 양측 간 최대 쟁점이었던 사태재발 방지 사안에서 북측이 보여왔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정부가 북측의 회담 제의를 받는 것은 자칫 사태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남측이 수용한다는 의미를 함의할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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