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가 최근 제의한 남북 당국 간 회담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마지막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입주)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정부와 기업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공단) 가동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여명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여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게 지급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을 위한 대출에 약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며 “또한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낸 전통문에서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를 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앞서의 제안에 대해 일주일째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하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