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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중대 조치' 가시권...폐쇄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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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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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도라산 통일전망대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2013.7.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2일 닷새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말 동안은 남북 양측간 판문점 통신이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일 오후에도 북측 반응이 없으면 북측의 응답은 내주 월요일인 5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내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는 앞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밝힌바 있는 최후통첩성 '중대 조치'의 실행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북측에 회담을 제안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입장과 태도변화가 없으면 입주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중대한 결심'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 장관의 '중대 조치' 발언을 두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가운데 북측의 응답에 대한 정부의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데드라인 등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대 조치'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무응답이 이어질 경우 '중대 조치'는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공단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지난 5월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상태에 이르렀을때도 정부는 한전을 통한 전기공급을 기존 10만Kw에서 3000Kw로 줄이긴 했으나 중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단전이 '중대 조치'의 일환으로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수순이 밟아질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사실상 공장을 불능화 시키는 강한조치가 취해질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전이 될 경우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고저수지의 정수 및 배수 시설의 가동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월고저수지에서는 매일 약 1만5000톤 가량의 물이 정수돼 개성 시내로 공급되고 있으나 북한 자체의 전력 사정으로는 이같을 양에 맞는 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 1조556억원의 피해보상액을 신고했으며 정부는 이중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이 7067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통일부를 찾아 류길재 장관을 면담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통일부도 문을 닫는다는 각오를 가져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입주기업측도 공단의 폐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정부의 '중대 조치'가 실행되기까지는 몇차례 고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수순의 중대 조치가 단행될 경우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등으로 인한 갈등이 겹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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