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권(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 등 개성공단 법인장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이 괴로운 듯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달 들어 여섯 차례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지난 25일 사실상 결렬된 직후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의 존폐'와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이미 '완전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북측이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문제 외에 공단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에 대해선 우리 측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재가동 시점을 놓고서는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회담을 어렵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라고 했다.
우리 측은 재발 방지 대책과 정상화 조치들이 마련된 이후에 재가동을 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합의서 채택 즉시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북측이 지난 15일 3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초안(5조)에는 '북과 남은 본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를 재가동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해당 표현은 이후 회담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분명히 재발 방지나 발전적 정상화보다는 재가동 자체에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이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가동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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