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화로 전환키 위해선 개성회담 장기화 지양할듯


제5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3.7.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이 오는 25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양측은 지난 6일 1차 당국 간 실무회담 이후 다섯 차례의 회담을 거치면서 일부 의제에서 입장차를 좁혔지만,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선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6차 회담 역시 주로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이미 다섯차례를 거듭하면서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는 듯 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지난 5차회담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연속성을 판가름 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사태재발 보장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강경한 만큼 다섯차례의 회담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칫 양측의 협상 의지가 꺾여 대화의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사태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반복적으로 남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계속적인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오히려 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최소한 북측이 협상의 틀 자체를 깨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북핵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주변국과의 대화에 앞서 남북 간 관계개선의 신호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측면도 이러한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통상적으로 미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 북핵 대화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에서 이번 개성공단 협상은 단순히 공단 정상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과의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북측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협상을 마냥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번 회담 역시 지난 다섯차례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 양측이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않고 회담을 보류하며 '무언의 기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6차 회담에 나설 양측 대표단은 최근 회담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5일) 실무회담에서도 정부는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실무회담 자체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감을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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