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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성회담, 새 남북관계 정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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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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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와 국제적 규범을 위한 장치 만드는 게 핵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서...재발방지가 공단 정상화 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과 관련해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북관계 및 남북대화의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범의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제5차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베트남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출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와 관련,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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