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이후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탈북자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외교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탈북자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심의관급(부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탈북자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외교부 내 해외 탈북자 업무는 평화외교기획단과 각 지역국(局)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탈북자가 탈출 도중 외국 공안 당국에 체포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국이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팀(TF)을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이후에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탈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취임 이후 탈북자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는 동시에 전담팀 신설을 추진해왔고, 라오스에서 머물던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 사건을 계기로 조직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