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원칙 흔들기 노림수도
10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열린 2차 남북실무자회의를 마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박철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나서고 있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없이 종료했다. 오는 15일 다시 개성공단에서 3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2013.7.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남북 간 실무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이 10일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무더기'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핵 6자회담 등 북핵문제에 대해 주변국에 대화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거쳐야할 과정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간 대화국면 조성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대화 및 평화공세로 이러한 원칙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2차 실무회담이 열린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오는 17일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을, 19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열 것을 남측에 제안했다.
남북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관련 2차 실무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나 오는 15일 3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15일과 17일, 19일 등 일주일 동안 3번의 남북 간 실무회담을 합의 또는 제안한 것이다.
일단 북한의 이같은 대남 대화 공세는 최근 북한이 주변국들에게 대화하자는 시그널을 강력히 보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 6자회담 등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변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북한은 주변국과의 접촉을 발빠르게 시도하며 최근까지 조건없는 북핵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이러한 대화공세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대목에서 북한은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공식화된 과정이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남한에 대한 대화공세가 우선돼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해서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등 주요 현안을 모두 들고 나와 남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회복하려는 선택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남북간 장관급회담이 무산됨으로써 계기를 상실한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의 재시도 보다는 동시다발적 현안 회담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측의 이같은 행동과 관련, "특히 북핵 6자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동시에 남측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이번 기회에 재개하겠다는 다각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어느정도 와해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원칙은 관행처럼 굳어진 '도발-대화-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데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도발이 북한의 대화공세를 거치면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이어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까지 대화 의제로 들고 나온 것에는 대화압박을 통해 현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북한의 제의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 받는 대화 상대방이자 책임있는 성원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점도 북한의 이번 제의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제안에 이산가족상봉 관련 실무회담 제의는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담은 개성공단 회담의 추이를 먼저 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 대해선 실무회담을 통해 대화하면서 금강산관광에 대해선 유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북대화 흐름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이 일단 이산가족상봉 관련 실무회담부터 여는 데 합의할지, 우리측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대응을 할지 여부에 따라 최근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