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 축에서의 확산:북한과 이란, 이라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핵 및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과 의도 평가'라는 제목의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휴전선 근처에 공격지향적인 자세로 배치해 놓고 있고 핵.생화학(NBC) 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계획도 전체 안보전략의 핵심요소로 남아 있는 것같다면서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가장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지전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동안 북한은 미국과 우방의 안보에 복합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지난 94년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재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생물학전 수행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판매하고 기술을 공유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확산 문제와 관련된 큰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함으로써 '중동에서 즉각적이고 심각한 미군 및 우방군 공격 능력의 향상을 야기'했으며 파키스탄에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다면서 이것은 '중동 및 남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이같은 미사일 수출은 (미사일 기술의) 추가 확산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란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미사일 생산국이 될 경우 그들은 미사일을 다른 우려 대상국에 판매함으로써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더욱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외국의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민간 경제의 희생을 바탕으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여하는 수십년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