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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뒤처리 신경전… 7명 인질 되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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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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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막판에 요구 사항 내놔… 일각선 분쟁 장기화 우려]
北, 현금수송차량 막아 놓고 근로자 임금 안 줬다며 시비
3월분 800만달러는 지급키로… 우리는 자재·제품 회수 요구




29일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귀환 절차가 지연된 것은 개성공단 뒤처리 문제를 둘러싼 남북의 견해차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귀환할 예정이던 50명 중 개성공단관리위 직원 등 7명을 남겨두기로 했다. 나머지 43명은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를 훨씬 넘겨 30일 새벽에야 귀환했다.

◇북 "3월달 임금 내놓으라"

북한은 이날 "미수금을 내놓기 전에는 가지 못한다"면서 △3월 임금과 일부 업체에서 체불된 임금 △이미 부과된 기업소득세 △통신료 등 기타 미수금의 정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이 언급한 미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북한 노동자 임금이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노동자 5만4000여명의 임금으로 매달 700만~800만달러를 지급해왔다. 우리은행이 입주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을 싣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월 임금을 못 받은 책임은 지난 10일 우리은행 현금 수송차의 개성공단 진입까지 막은 북한에 있지만, 어쨌든 줘야 할 돈인 것은 맞는다"며 "주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북 "체납 세금도 내라"

임금보다 액수는 적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세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입주기업들에 물린 기업 소득세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주기업들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 밖에도 통신료, 각종 벌금 등 입주기업들이 내지 않은 돈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측 근로자 43명을 태운 귀환 차량들이 30일 0시가 넘어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당초 29일 오후 5시쯤 우리 측 잔류인원 50명이 입경(入境)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은 미수금 문제를 이유로 밤 9시쯤 43명만 통행 허가를 내줬다. 7명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다.


◇남 "완제품·원자재 가져가겠다"

이에 맞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남기고 간 완제품과 원자재의 수송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상당수 입주기업이 막대한 물량의 원자재와 완제품을 갖고 나오지 못해 속이 타는 심정"이라며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북측에 원자재·완제품 수송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차량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남측에서 도입한 통근용 버스 276대를 운영해왔다. 북측은 이 차들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斷電), 단수(斷水)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 7명이 사실상 북한의 인질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처리할 일이 좀 남아 당장 내일(30일) 귀환하긴 어렵겠지만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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