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향’ 논란에 ‘보편적 복지’ 표현 유지…‘반값등록금’은 포함 안돼
민주통합당은 29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클릭 논란을 불러왔던 ‘보편적 복지’ 삭제 여부와 관련해선 그 표현을 그대로 남겨뒀지만 전체적으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기조의 변경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1년 반 만에 당명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 강령 및 기본정책도 그동안 유지해오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3대 기조를 일부 수정했다.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두되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무상의료’라는 표현은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 실현’으로 수정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및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논란이 컸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변경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명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의 30% 이상을 의무화하되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공직후보 추천 시 청년을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공직후보 추천 특별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반값등록금’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공립대 확대와 건전 사립대 육성’을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했던 만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민주당 강령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 “이념적 틀은 덫이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소모적 이념논쟁에 휩싸일 뿐”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드리는 능력을 증명해냄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위탁받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당의 정책과 노선의 좌편향으로 지목한 발언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우클릭’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