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전원철수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는 차량들이 출입문을 나오고 있다. 2013.4.27/뉴스1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에 따라 발표 직전 우리 측 잔류인원 176명(외국인 1명 포함)에 대한 귀환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철수 결정 하루 만인 27일 우리 측 인원 126명(외국인 1명 포함)과 차량 63대의 귀환이 이뤄졌다.
현지에 남아있는 50명은 대부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이어서 사실상 입주기업 인력은 전원 철수한 상태다.
28일에는 예정된 귀환이 없으며 남은 50명의 귀환은 29일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은 29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잠정폐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귀환 조치에 대해 "잠정 폐쇄가 아닌 잔류 인원 철수이자 귀환이 맞다"며 가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사실상 경제적, 현실적 의미에서는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인원이 전부 철수한 뒤에는 사실상 북한에 공단의 관리가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조치 수립이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한전 등을 통한 전력 및 수도 공급의 차단 여부는 공단 잠정 폐쇄의 장기화 등과 관련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 입주기업 측은 전력 및 수도가 끊길 경우 공장 설비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추후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일부 측은 그러나 아직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측 인력의 무사귀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전 및 단수 조치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인원의 무사 귀환이 이루어 지고 난 뒤 개성공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우리 측 인원 126명 및 차량에 대한 귀환이 끝난 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문답을 통해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 측에 공단 잠정 폐쇄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