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런드 버클리대 석좌교수]

-초기 대응 못하면 中에 주도권 내줘
"北 정권 붕괴할 경우 식량·치안 문제 생겨
한국, 中보다 먼저 軍투입해 정돈할 수 있는 플랜 있어야"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 경제 전문가 제라드 롤런드 UC버클리 교수가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의 시장경제 이행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남북통일 가능성은 더 올라갔어요."

30여년간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이행을 연구해 온 제라드 롤런드(Gerard Rol and·사진) UC 버클리대 석좌교수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확률을 15% 정도로 봤는데, 최근 전쟁 도발 위협으로 북한이 많이 엇나가면서 이행 확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롤런드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단'이 비교경제학회 등과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경제 : 제도, 이행과 개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인 국가는 사실상 북한 한 곳만 남은 상황이라 나 같은 제도경제학자들은 북한이 체제 이행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 지도부에 개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롤런드 교수는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예속이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원을 끊고 정권 붕괴 직전까지 내버려 둔 뒤 친중(親中)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바로 식량과 치안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남한이 중국보다 먼저 군대를 투입해 정돈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른 시일 내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얻으면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현재의 혼란 상황이 끝난 후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개혁·개방으로 나아가 잘살게 되면 평화 체제는 가능하겠지만 역설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며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을 통일에 두고 있다면 남한이 오히려 북한 사회의 혼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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