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어인출씨 관련 기사가 17일 조선닷컴에 보도되기 전 통일부는 “앞으로 납북 사실이 밝혀져도 추가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에 기사가 보도되자 황급하게 말을 바꾸었다. 통일부는 그날 오후 홈페이지에 “‘납북 사실이 밝혀져도 추가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며칠 간 계속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납북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517명의 납북자 숫자도 귀환 납북자의 증언 등을 통해 계속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도 납북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때문에 기자가 여러 차례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 2010년 법률 만료와 동시에 납북자 확인과 피해 보상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로 및 실종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는 말을 잊지 않고 있고, 일본은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피랍자와 그 가족까지 자국으로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우간다에 자국민이 인질로 잡히자 특공대가 4000㎞를 날아가 ‘엔테베(구출)작전’을 펼쳐 인질을 구출해냈다.
굳이 이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납북자들이 하나도 남김 없이 남한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납북자 문제는 통일부 말처럼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문제다. 어느날 갑자기 가족이 납치돼 그 가족이 수십년 간 겪었을 슬픔과 연좌제의 고통은 통일부의 말처럼 1000만~3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지 기사 보도 후 납북자 가족의 항의와 비난 여론이 일자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해 “내가 잘 모르고 말했다. 보상은 안 되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마치 본지 보도가 오보(誤報)인양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이 사진을 들고 찾아가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통일부에 납북자 517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업무를 맡겨도 될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