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업중단 나흘째인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 입경한 근로자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2013.4.12/뉴스1 © News1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대화제의를 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12일 오후까지 우리 정부의 변화된 대화 기조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의 기조 변화가 있기 전까지 무력도발 위협 등 초고강도 압박을 계속해온 만큼 이번 제안에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남측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 시기는 북한 내 정치일정을 우선 소화한 다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태양절'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시켜 발사 준비를 마치는 등 이미 무력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측 제안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자신들의 태도를 대화국면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우리 측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당장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일단 우리 측의 명분을 쌓으면서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일부 관계자는 류길재 장관의 전날 사실상 대화제의 성명 발표 직후 "북한에 대화의 길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2013.4.10/뉴스1 © News1
당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원칙론을 견지해 온 우리 정부가 한발짝 뒤로 물러서 대화기조로의 변화 모습을 보인 데에는 국내외적으로 신뢰감을 확보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전날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화 제의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북한 역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에서의 접촉면을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작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부터 올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이르기까지 차단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의 논리'가 통했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5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행동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무작정 위기를 고조시키기 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전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태양절 등 북한의 정치일정이 마무리 지어지는대로 남북간에 우선 물밑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태양절 행사를 끝낼 때까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경우 태양절이 지나서 북한 이 긍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우선 개성공단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업중단 조치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와 식자재 반입 등 현재 차단돼 있는 조치들을 해제함으로써 북 측이 유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전날에 이어 이날 "남북 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열린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등의 말로 대화 기조를 강화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간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다른 현안도 포괄적으로 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급 만남이 이뤄진 뒤 금강산이나 이산가족 문제로도 주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쌓이면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