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 브리핑을 위해 합동브리핑룸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현재 체류중인 국민은 406명으로 금일 예정된 115명이 입경하면 293명이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4.10/뉴스1 © News1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통일부 등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류길재)통일부 장관께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언급했고, (박근혜)대통령께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조업이 중단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여기에 개성공단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이 부당한 처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원부자재와 식량 반입이라도 허용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제한하는 등 개성공단 조업 중단 상황을 만든 직접적 배경이 북한 당국에 있는 만큼 우리측이 자세를 낮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의중인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국쪽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물리적 시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한치의 허점이나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와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은 어떻게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보상에 관한 합의서 등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팩스 등을 보낸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과 민간단체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현혹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러한 헛된 노력을 북한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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