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여지 거의 없어… 北에 고개만 숙이는 꼴"
민주당은 "정부, 조건없이 즉각 대화 나서야" 결의안
민주통합당은 9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5개 항의 남북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고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비론적 입장을 취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을 지낸 송민순 <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경남대 석좌교수)은 이날 민주당이 대북 특사를 보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현 시점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그는 기자와 인터뷰하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북에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며 "더구나 특사가 다녀온 뒤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손에 남은 카드가 없는 최악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과 8일 대북 특사 파견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9일 의원총회에서도 "지금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설령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청와대가 밀봉(密封) 봉투 안에 넣을 의제가 마땅치 않다"며 "그런데도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숙이고 들어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앞서 8일 한국핵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서울과 수도권을 인질로 잡고, 한국을 통해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스리 쿠션, 포 쿠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참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 핵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역량을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미국을 끌어들여 외교적 해법을 찾느냐'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