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經協보험 가입 기업들, 최대 70억원·투자 90% 보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될 경우, 남·북 모두 경제적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우선 매월 4000만달러(약 458억원) 수준인 123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을 손해 보게 된다는 점이다. 총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남는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최대 70억원, 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부담으로 직결된다.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을 닫는다고 상정하고 계산한 부담액은 약 5억달러(약 5700억원)였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KT·한국전력 등이 개성공단 조성에 들인 비용도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대 손실액 5조~6조원은 여기에 협력업체 피해와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중단 등까지 넓게 포함해 추산한 것이다. 시설의 감가상각을 감안하고 직접 손실만 고려하면 피해는 이보다 줄어든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면 뼈아픈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연간 8700만달러(약 997억원)를 챙겨 갔는데 이를 포기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매달 임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34달러(약 15만원)를 받았다. 1명이 연간 1608달러(약 184만원)를 버는 셈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약 137만원) 수준인 북한에서는 큰돈이다. 노동자들이 부양하는 개성과 인근 주민 25만~3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특히 그동안 매달 현금으로 받아 챙겨온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각 기업이 매일 나눠 주는 라면·초코파이 등의 간식이 북한 장마당에서 상당한 값에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 개인의 손실은 더 크다. 세금 등 명목으로 챙기던 달러 수입도 북한의 피해로 남는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