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에 잘못된 시그널" vs 野 "대화 자체로 의미"
류길재 "개성공단, 대화로 해결할 국면 아니다"
류길재 장관, '지금은 대화 할 때가 아니다'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대북문제 해결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새누리당은 대북 특사 파견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대화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특사 파견 등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압박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불러 개성공단 출경 차단 사태와 북한의 핵실험 우려 등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류길재 "특사 파견해도 긴장 완화 보장 없다"
이날 류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은 물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효적인 결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우리 인원과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음 날로 시행된다. 너무 간단하고 자명한 일이므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갖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역시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특사를 제안하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특사는 우리한테 오게 해야지 먼저 제안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가 필요하지만 강(强) 대 강의 고도 심리전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특사 파견은 시기와 형식적으로 지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시기적으로 특사 파견이 맞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개성 공단에 대한 대화는 빨리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류 장관이 북한 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어떠냐. 의제는 개성공단 문제만 한정해서 물빝 접촉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야권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력 실종을 비판하면서 대화는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간 긴장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만나서 사진만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지만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만나서 사진만 찍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인제근 의원 역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문제로 정부가 지금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해야 정상화가 된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할 적기"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의원은 "북핵 위협에 대해 군사적 대응만 있는 것이지 정치는 실종돼 있다. 미국과 우리도 그렇다"며 "북핵 해결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담대한 정치력으로 위기를 돌파해 달라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므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풀라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과 다른 주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류 장관, 유엔 특사 파견 제안에도 '갸우뚱'
한편 대북 특사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파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유엔 특사 파견"이라며 "협상이나 대화는 비핵화나 평화협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역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모두가 시험에 들었다. 특사를 가더라도 유엔 이름으로 하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틀에서 하는 게 좋다"며 "개성공단만을 위한 특사를 할 수는 없고, 유엔 특사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고려하고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특사를 파견하면)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간의 경협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