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적용 검토… 北노동자 5만4000여명분, 매달 80억~90억원 지급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통행 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조업 차질 사태의 고비가 8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이 끝난 뒤에도 북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지 5일째인 7일 경기도 파주의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재 공급 중단으로 가동을 중단한 입주 기업은 3개(5일)→4개(6일)→13개(7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8일 이후에도 통행 제한이 계속되면 수십개 업체가 줄줄이 조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입주 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측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연료(경유)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며 "8일에도 북한이 공단 진입을 막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북한 근로자들의 대량 결근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8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은 514명이다. 7일엔 원래 입경(개성공단→남측) 계획이 없었지만 입주 기업 근로자 하모(43)씨가 복통을 호소해 이날 오전 동료와 함께 귀환했다. 8일에는 39명이 더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조업 차질이 우리뿐 아니라 북에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개성공단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로 조업 차질이 빚어져 북한 노동자들의 잔업·특근 등이 없어지고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됐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해 월급을 깎거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송금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 5만4000여명의 평균 월급은 134달러로 123개 입주 기업들은 매달 10일 700만~800만달러(약 80억~90억원)를 북한 당국(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에 준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