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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파견 간단한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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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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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3.27/뉴스1 © News1


청와대는 5일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 제안과 관련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북특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는 (대북특사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문제는 여러 함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북특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저쪽(북한)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북한이 대북특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올해 1월(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과 3월(결의 2094호)에 잇따라 유엔 안보리로부터 고강도의 대북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미국에 대한 핵선제 타격 권리 행사 주장, 남북불가침조약 폐기,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폐쇄 위협, 영변 핵시설 재가동 공언 등 한달째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를 더해 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외교 안보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처럼 격해진 남북 대치 상황을 어떤 묘수나 묘약으로 돌파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종합적인 판단 분석을 하는 곳이지 호들갑을 떠는 곳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당장은 대북특사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남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이 아닌 대화·협상이 필요하다"며 "대북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특사는 북한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을 만한 외국 또는 국내 인사를 보내야 한다"며 외국 인사로는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국내 인사로는 재야 인사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성근 전 대표를 거론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길 의원은 "특사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메신저이다.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형식이나 격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활성화 등의 조치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면 북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변화가 생길 때 특사를 교환해 장기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이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극한 대결 상황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은 역대 정권에서도 왕왕 있었던 일이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파견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일었고, 그해 10월 친이명박계인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007년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자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대북특사 파견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유력한 대북특사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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