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입북을 금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 등 관련부처들은 현재 체류 중인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3일 개성공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재의 공급이 어려워져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다”며 “이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단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며 “입주기업들과 면밀히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도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 금지 통보가 나온 후 정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진입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며 수 차례 위협을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남측의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단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발질’을 하며 존엄을 훼손하려 든다면 공단을 가차없이 폐쇄해 버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공식 언급에 대해 정부는 즉각 체류 근로자의 신변 안전과 갑작스런 진입 금지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통일부 브리핑에서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 금지 방침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주기업들과 개성공단 관련 단체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흘 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이후에도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어떤 경고나 주의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손을 놓고 뉴스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정상 조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자재와 먹거리 등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면 가동은 사실상 중단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부만 바라본 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