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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조사위 구성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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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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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1일 "북한의 인권 위반 가운데 일부는 반인간적인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이사회(UNHRC)는 이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를 규탄하고 있다.

UNHRC는 3명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 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들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서방 세계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연계하는 것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미 관리 및 인권 운동가들은 말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2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강간과 고문, 처형,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레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북한의 반인간적인 범죄에 관한 국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북한 인권 탄압은 수년 동안 이어졌으나 국제포럼에서 핵무기 문제로 가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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