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첫 北인권조사기구 설립, 21일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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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첫 北인권조사기구 설립, 21일께 확정

승인 2013.03.15

유엔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오는 21~22일 사이 가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기의 인권위 최종 회의가 22일 예정돼 있다면서 그 직전이나 최종 회의에서 북한 인권조사위를 설치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는 최근까지 별도의 기구 없이 주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번 회기에서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찬성하면, 기존 1명의 특별보고관이 주관하던 북한인권 조사 업무가 처음으로 유엔 산하 별도의 기구에서 다뤄지게 된다.

조사위 구성은 특별보고관 1명을 포함해 2~3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기구가 출범하면 오는 9월 중간 조사결과를 유엔 인권위에 보고하고 1년 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북한 인권 조사위 설립건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지지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권위 고위급 회의에서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히며 조사위 설립에 찬성 의사를 전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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