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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선언 배경과 의미 “반미” 손잡고 연대 과시 러시아 입지 강화 군사협력 복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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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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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선언은 향후 양국이 미사일과 반미(반미)를 매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다.

또 지난 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로 야기된 양국간의 외교관계 공백을 메울만한 조항이 많아 러·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공동선언 6항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사안인 미사일 문제에 가장 큰 의미를 둬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은 지난 72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 (ABM)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켜줬다. 또 미국이 소위 불량국가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검토 중인 전역(전역)미사일 방위체제(TMD)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일부 외신 보도와는 달리 공동선언 어느 곳에도 ‘미사일 포기’를 시사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미사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평화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확언하였다’는 조항은 평소의 북한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결국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선언 2항은 또 북·러 신조약의 “상호 양국간에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 군사적으로도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국은 경제분야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구(구) 소련 시절 진 부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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