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 명이 맡던 北인권… 수십 명이 체계적 조사
"이대론 안돼" 심각해진 유엔, 내달 北인권결의안 통과땐 인권유린 상황 본격 국제조사
북한정권 압박 효과 클 듯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진상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2일 "유엔에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한 데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다음 달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COI 신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COI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명이 담당하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상당한 예산과 직원 수십명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 COI'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나비 필레이 OHCHR 대표는 지난 14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는 COI를 신설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 COI'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나비 필레이 OHCHR 대표는 지난 14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COI를 신설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정은 체제하에서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북한에서 자행되어 온 심각한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했다.
필레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엔의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으로부터 가족이 북한의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판정받은 북한 출신의 강철환·신동혁씨를 면담, 북한의 실상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WGAD의 이번 결정이 COI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 달 북한 COI 신설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이 제출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큰 편이다. 47개 유엔 인권 이사국 회의에서 과반수로 통과되는 북한에 대한 결의안은 해가 갈수록 지지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지해 온 중국·쿠바·러시아가 이사국이 아닌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COI는 민간단체인 '북한 반(反)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ICNK는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40개가 넘는 인권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 연대다. 세계 3대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연맹이 포함돼 있다.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북한 COI는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인권침해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