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논의하나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총괄하는 회담이다. 공동선언의 3항인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는 이미 지난 6월30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돼 이행중에 있다.
통일부 김형기(김형기) 통일정책실장은 “자주적 통일실현 문제(1항), 통일방안(2항), 경협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4항) 등을 논의하되, 특히 4항과 긴장완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경협 분야에선 경의선·경원선 철도 복원, 투자보장협정과 청산결제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임진강 공동 수방(수방)대책 등이, 긴장완화와 관련해선 남북 군사위원회 구성과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1항과 2항은 당장 실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한의 학자들까지 참여시켜 논의할 수도 있다. 여기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만약 북측이 이를 먼저 논의하자고 나올 경우, 장관급 회담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회담 운영은
장관급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열자는 게 우리 측 구상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남·북한은 그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구체적인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등 남북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장관급 회담에서 이행 과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면, 공동 협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측 대표단의 숙소와 회담 장소는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남북 당국간 회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