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가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위원회(UNHRC) 대표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유린상황이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지적, 늦은 감은 있지만 반인류범죄를 이유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그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군사적인 모험을 저지하느라 북한 정권의 잔악상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뇌물'을 제공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이 뇌물이) '김씨 가족'의 체제유지를 떠받쳐준 반면 북한주민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유엔은 그동안 의미있는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다음 단계인 '조사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3개국이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빠져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UNHRC 이사국은 3년씩 2번 연임할 수 있으나 이후엔 최소 1년은 쉬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의 3개국은 이 규정에 걸려 올해엔 이사 자격이 없다.
신문은 '북한 반인류범죄 중단 국제연합'이 지난 1년이상 인권조사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UNHRC가 북한지도부에 대해 반인류범죄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하면 강제수용소 폐쇄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