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의지(의지)가 중요하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는 북측 태도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들이다. 전인영(전인영) 서울대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왕도는 없다”며 “면회소 설치라는 우리의 요구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야 하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에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성호(제성호) 중앙대교수는 “남북 당국간의 라인만 가동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비적십자 채널에서 금강산 같은 지역에서 이산가족이 계속 만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존확인된 이산가족들은 모두 상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인영 교수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기대감은 늘었는 데, 약속한 규모는 절반밖에 안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북한의 수용 여부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최소한 생존확인된 사람은 모두 만날 수 있도록 ‘100명+α’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한호(송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이미 남북 정상이 100명씩으로 합의한 상태라 더 늘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데, 교환방문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최우선 과제다.
이산 가족 문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병웅(이병웅) 전 한국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사확인이 먼저”라고 말했고,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의 홍성오 사무총장은 “우선 생사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이산가족의 응어리가 풀어진다”고 말했다. 고유환(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회성 행사가 아닌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자.
자칫하면 8·15 교환 방문 행사는 우리가 과거에 목격했던 것처럼 또 한번의 ‘요란스러운 행사’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설 면회소 설치 등을 포함,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법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들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비법(비법)을 주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남북적십자 사이에 이미 합의된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및 방문 ▲재결합 ▲기타 인도적인 문제 등 5개항 합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나가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계속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송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서독 정부는 84년 동독에 9억5000만마르크의 경협 차관을 주면서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 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84년 상반기에만 3만2000여명의 동독인의 합법적인 서독 이주가 허용됐다”며 “대북 경제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 경제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에 송금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하면 북한 정부도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홍석준기자 ud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