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북 신청을 하고도 가족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한 7만여 탈락자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생존이 확인된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게 여론의 핵심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100명으로 합의해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남(이경남) 이산가족상봉추진회장은 “정부가 ‘이것만 해도 어디냐’는 의식을 가져선 안된다”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인영(전인영) 서울대 교수도 “상봉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당국간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웅(이병웅) 전 한적(한적) 총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끝나면 이산가족 문제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만여 탈락자에 대해 정부는 “9월 초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문제가 합의되면 단계적으로 만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산가족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북도민회 관계자는 “760여만 이산가족 중에서 왜 7만여명만 상봉신청을 했겠는가”고 반문(반문)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선 일회성 상봉보다는 생사확인과 서신왕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72년 남북 적십자간 합의 사항으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세현(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도 “100명씩 상봉해서 7만여명이 어떻게 모두 가족을 만날 수 있겠는가”면서 “가장 먼저 우편물 교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으로 인해 경제적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제성호(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남쪽에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북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유환(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이종석(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북(대북) 송금을 제한하는 법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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