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재검토 시급
<※편집자주 =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4천명을 넘어 조만간 3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과 취업·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삶의 질은 좀체 호전되지 않고 일부 탈북자들은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제도와 정책이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의 난맥상과 사업 중복, 제도적 미비점 들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 북한부는 탈북자 문제를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에 초점을 맞춰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A(53)씨는 고정적 거처 없이 다른 탈북자 주택, 노숙자 쉼터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50세가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는 한때 정부 지원으로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돈을 마련하려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일정한 수입도 직업도 없는 A씨가 이런 떠돌이 생활을 언제나 끝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방정식'이다. 정부는 탈북자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지만, 탈북자의 삶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고달프다.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처럼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탈북자가 어느덧 2만4천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탈북자 문제는 더이상 극소수의 특이 사례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각종 경제·사회적 통계 수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올해 1월 탈북자 8천299명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0% 이상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탈북자 실업률도 12.1%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 실업률 3.7%보다 3.3배나 높다.
탈북자들의 범죄율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2008년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 1월 말까지 탈북자 8천885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99명이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포함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4.3% 수준인 국내 평균 범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지난 7월에는 탈북자 20여 명이 가짜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또 구했다 하더라도 급여가 낮은 수준에 불과한 탈북자들이 각종 범죄의 유혹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이다.
탈북자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지 못하는 데는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일부 탈북자의 자활의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5년간 탈북자 지원에 성과를 냈지만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탈북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의 탈북자 관련 예산은 1천200여억원이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등까지 포함하면 한 해 탈북자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탈북자를 사회적 약자로 분류해 너도나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도 주택 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 다양하다. 여기에 민간 분야의 탈북자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극빈층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탈북자 사회가 체감하는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한 탈북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자를 많이 지원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한 분야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의료나 출산비 지원, 장례비용 지원 등 다른 절실한 분야의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정부가 탈북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이대로 버려둘 경우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탈북자 정책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통일 준비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탈북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정책의 효율성과 비용 최소화에 비중을 두는 등 정부 부처마다 탈북자 정책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탈북자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탈북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탈북자 정책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놓고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라며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지원 정책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