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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수장, 탈북자 송환금지 첫 공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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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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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수장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 준수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8일(현지시간) 오전 개막한 UNHRC 20차 회기 개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인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2년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은 필레이 최고대표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지속적인 식량난 등과 관련한 북한내 상황이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비록 중국 등 관련국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인권수장이 UNHRC 개회 연설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를 주변국에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내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 주변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최고대표의 호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UNHRC 회의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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