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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특위 "北인권 심각… 3대세습 당연히 비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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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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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발표 “한미동맹 해체ㆍ미군철수 강령 재검토해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18일 “당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나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나기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종북주의 및 국회의원 국가관 검증 논란에 대해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자유에 대한 무모하고 폭력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을 자유’를 내세우고, ‘사상검증’이라며 비켜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북한사회 자체에 대한 시각에 대해 유권자가 질문할 권리가 있고, 정치인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며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북한의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며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권력세습에 대한 찬반과 그렇게 형성된 권력에 대한 외교적 인정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또 “우리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은 해체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가. 우리 당이 전반적인 경제개혁정책은 수립돼 있으며, 그 속에서 재벌정책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패권적 정파질서를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와 전략공천 방식 도입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는 혁신 비대위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것이 아니며, 국민과 당원에게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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