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종래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존공영(공존공영)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55년 동안의 휴전상태 극복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장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은 아직도 가공할 만하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여부에 대한 투명성도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 어느 한쪽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도 아닌 듯하다. 앞으로도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나 갈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김태일·김태일 영남대 교수).

그럼에도 양측이 일단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보자’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우선 남북 모두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 첫번째가 상대방 체제 인정과 내정 불간섭이다. 세종연구소 이종석(이종석) 연구위원은 “상대 체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한 당국은 ‘1인 통치체제’의 북한에 당장 전면적 개방을 요구해선 안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 가치(인권 보장, 다양성, 언론의 자유 등)를 시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연합도 현 체제 인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호교류와 협력도 필수다. 남북한이 곧 가동키로 합의한 경제공동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 조명철(조명철) 전 김일성대 교수는 “북한은 남한이 요구하는 문제, 즉 공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들어줘야 한다”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 측도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싫어할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평화를 사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어떠냐(전현준·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넓은 의미의 ‘군축(군축)’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취할 수 있을 이득에 대해 남한 측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비 투자가 줄어들면 남한이 북한을 도울 여력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최재욱·최재욱 전 국무조정실장)는 것. 송대성(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기 개발·판매, 대규모 군사력 유지에 드는 비용을 대폭 삭감할 경우 북한 경제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긴장완화는 또한 서방 각국의 대북투자 여건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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