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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레터] 죽음으로 통하는 경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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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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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리굴로/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사평론'편집장

월간 ‘리스톼르(L’Histoire)’ 는 프랑스에서 매우 잘 알려진 역사 평론지다.

이 잡지 작년 10월호에는 북한역사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홍수나 기근 등 북한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북한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글이었다.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시스템 자체에 있기 때문에 체제의 총체적인 변화 없이는 해외원조로부터는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도 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최근의 외적 요인들에 의한 새삼스러운 사태가 아니라 이미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구조적 약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피아식 행태들을 일삼아 왔음을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1975년 10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북한 외교관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로부터 추방당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20만 달러의 빚을 뒤로 한 채 달아나 버렸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이 그래도 서구화 내지 미국화 되어 있는 남한보다 국가 주권을 더 잘 수호하고 있노라고 믿는 일부 프랑스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북한은 외교관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알고 보면 도둑이나 다름 없는 자들,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전혀 없는 경영인들과 2000년 6월 약속을 어겨버린 국가지도자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북한 역사는 연구해보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퇴행이 한 눈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72년의 남북 공동성명과 이듬해의 대화 단절, 91년의 기본합의서 채택과 그것의 휴지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한 알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건 무리다. 북한에 있어 「협상」이라는 말에는 그들이 그 동안 부여해 온 다른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해 가는 것이 문제다. 그들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일 뿐이다.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사평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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