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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산 관광' 미련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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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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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대북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자랑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륵(鷄肋)'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다면 적자 투성이의 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자니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퇴색할 것이 걱정인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에 매달 20억~30억원의 적자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줌으로써 사업중단만은 막아보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통일부는 이것이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라고 한걸음 물러서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선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음을 부인하는 정부 관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이런 생각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미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키로 했고, 이 중 450억원을 현대에 지원해 북한당국에 밀린 빚을 갚았다. 그러고도 금강산 관광사업은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적자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제 금강산 사업이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가 됐다.

정부가 기어이 금강산관광 사업을 살려 놓고 싶다면 이제 그 일은 현대와 북한당국에 맡겨놓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이나 육로개통 등 좀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남북교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일은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의 결단에 달려 있다. 북한당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왜 정부가 국민세금을 갖다 부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처리를 햇볕정책 전반의 갈무리 작업 속에서 해나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내에 대북정책을 다 이루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햇볕정책의 성과 중 하나라도 건져내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방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과욕이며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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