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의 초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남(남남)갈등에 모아졌으나, 그에 대한 시각은 여야가 달라 ‘남남시각차’를 국회에서도 드러냈다.

◆남남갈등

한나라당 김기춘(김기춘) 의원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주적(주적)개념 혼란으로 국민들은 가슴뿐 아니라 머리까지 뜨거워졌다”며 “전쟁은 없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가 이념교육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웅규(조웅규) 의원은 “정부의 홍보로 ‘봉건독재 평양공화국의 수령’ 김정일(김정일)이 ‘평화와 통일의 지도자’로 변신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승국(박승국) 의원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홍보부 장관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남갈등’이 ‘과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해찬(이해찬), 임채정(임채정) 의원은 “안보의식이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다는 걱정 해소를 위해 새로운 평화공존의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삼남(유삼남)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통일 설계도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점이 평화공존 단계를 생략하고 통일문제로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통일론의 공통분모를 발견한 것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대북인식에서 일시적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안보의식 해이에 대한 우려는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남남갈등의 문제를 시인했다. 그는 “국방부와 교육부가 장병 및 학생들의 이념적 혼란을 막으려 노력 중”이라며“한반도 평화의 완전한 담보없이 국가보안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북한의 조선일보 입북 거부 및 이 총재 비난

한나라당 박관용(박관용) 의원은 “조선일보 사태와 야당 총재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남한의 언론과 야당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굴욕적 저자세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 거부는 자유언론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이 총재를 ‘반통일분자’니, ‘놈’자까지 붙여가며 비난한 것은 북한의 비방대상이 종래의 국가원수에서 이회창 총재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공존이니 사회협력이니 비방중지니 하는 북한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현승일(현승일) 의원도 “북측이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을 거부했음에도 우리 측이 적십자회담을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취재기자의 입북 또는 취재에 제동을 걸어온다면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조웅규 의원은 “정부가 저자세를 계속할 경우 북은 더 기고만장해 남측의 이념혼란을 유도하고, 친북세력 격려 차원에서 기세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원철희(원철희) 의원도 “북한과 달리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최근 야기된 조선일보 배제사건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이 문제에 함구했다. 심규섭(심규섭) 의원은 질문 원고엔 “조선일보의 북한 비판에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정작 질문 때는 이 부분을 뺐다.

이한동 총리는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이한동 놈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북한 평양방송이야말로 큰 망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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