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내정자 답변
정승조 합참의장 내정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1. 10. 25 srbaek@yna.co.kr
"북핵 사용 징후 명백하면 분명히 선제타격"
정승조 합참의장 내정자는 25일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고 격퇴해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당시 합참의장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전투기 사용을 건의했을 것"이라면서 "자위권 발동은 도발 원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지원하는 세력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위권 차원에서는 전투기 사용을 위해 한미연합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합참의장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과 상의하지 않고 사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다"라고 공감했다.
정 내정자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40㎏이라고 군이 분석한 이후, 더 이상의 재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소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전쟁이 임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명확하다고 할 때 분명히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개혁안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각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 계선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가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고, 많은 도발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정 내정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5년까지는 미군이 운용 중인 수준의 정찰감시 수준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며 "핵심군사능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보완전력 형태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 의제에 포함됐다는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북한 공격거점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와 함께 송파구 재건축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다. 당시 관행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인정했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아이들만을 생각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전 한민구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 주최로 환송 이임식을 한 것과 관련,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 웃기는 양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