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남북경협, `5ㆍ24조치'를 비롯한 대북정책 기조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또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남북러 가스관 사업,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통일검토부'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법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전면전환'을, 한나라당은 `큰 틀 기조 유지속 부분수정'을 각각 주문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5ㆍ24조치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신낙균 의원도 "5.24 조치가 결국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웩더독'이란 말처럼 조그만 것을 풀고 나중에 큰일을 푸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유연성을 강조하다가 (천안함 등에 대해) 적절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비핵ㆍ개방ㆍ3천구상'에 대해 "실패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중요한 뼈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남북간 인적ㆍ물적교류가 중요하며, 그것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일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와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정옥임 의원은 "공무원특별임용요건 완화 조치에도 불구, 탈북자 2만명중 계약직 공무원은 0.1%인 20명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대북차관 상환을 이산가족상봉 규모를 늘리거나 앞당기는 일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류 장관은 "차관은 일단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령 이산 가족을 우선하는 하는 방안, 부분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인권실태와 관련해 류 장관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내 모든 인권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1985년 독일 거주중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요덕수용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 송환 요구에 대해 "`통영의 딸'(신숙자씨) 문제는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류 장관 취임 다음날 열리는 점을 감안한 듯 여야 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축하인사를 건네는 등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내가 방송프로그램 `나가수'(나는 가수다) 청중평가단이라면 1위는 아니어도 2위 정도는 드리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류 장관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효과가 퇴임후 나타날 수도 있다. 재임기간 효과에 연연하는 것은...'이라는 박주선 의원의 발언에 "원래 새벽이 오기 전에 캄캄하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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