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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북통합, 낮은 수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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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1일 외금강호텔 인근 온정봉사소에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동결 표지가 붙어있다. 2010.10.31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남북통합의 정도가 비정기적 접촉과 교류 정도만 이뤄지는 낮은 수준에 담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10일 이 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2010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지수가 1천점 만점에 201.4점으로 2009년의 199.9점에 비해 소폭 높아졌지만 비정기적 접촉과 교류가 이뤄지는 '접촉교류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1989년 이래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했고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72.2점을 기록해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지만 2008년(214.2점)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 11월의 연평도 사건으로 모든 분야의 지수가 하락했지만,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이 변경돼 사회문화분야의 의식통합지수가 전년에 비해 높아짐(39.4→47.9)에 따라 남북통합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 정은미 선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하나원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작년에는 2010년 1월 이후에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을 조사했다"며 "이들은 한국에 가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 등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사회문화 분야의 의식통합지수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정치분야 지수가 전년대비 4.2점 하락했지만 경제분야가 2.4점 하락에 그친 것에 대해 개성공단의 유지 때문에 경제분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 11월의 연평도 사건으로 모든 분야의 지수가 하락했지만,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이 변경돼 사회문화분야의 의식통합지수가 전년에 비해 높아짐(39.4→47.9)에 따라 남북통합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 정은미 선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하나원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작년에는 2010년 1월 이후에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을 조사했다"며 "이들은 한국에 가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 등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사회문화 분야의 의식통합지수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정치분야 지수가 전년대비 4.2점 하락했지만 경제분야가 2.4점 하락에 그친 것에 대해 개성공단의 유지 때문에 경제분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박명규 원장은 "남북한의 구조통합지수가 악화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이 약해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지수의 하락이 말해주는 현실조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동반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남북교류 통계자료와 전문가 조사, 남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구조(제도 및 관계)통합 정도와 의식통합 정도를 지수로 산출하고 이를 모두 합한 남북통합지수를 3년 전부터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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