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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를 부끄럽게 한 영국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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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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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우리 여야(與野) 4당 대표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대표를 각각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은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귀하와 귀하의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의원들은 이어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데 감명받았다"며,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소속으로 영국 의회 내에서 정파를 초월해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 APPG는 정식 상임위는 아니지만 의회에 정식 등록된 조직이다. 서한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표해 의장인 데이비드 앨튼(Alton) 상원의원(무소속)과 부의장인 짐 도빈(Dobbin) 하원의원(노동당)이 서명했다.

영국 의원들이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와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 하 대표는 "당시 북한 APPG 소속 의원 8명이 내게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묻기에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됐지만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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