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처럼 대상 지역과 인구적 특성 등을 반영한 '표적지원'이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15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표적지원과 감시체제가 결합되면 식량지원에 덧붙여진 오명을 피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의 식량수급과 가격안정, 북한내 가족 해체 및 기아 감소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의 재정 안정, 북한 정권의 내구력 증대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식량원조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려 해도 국제공조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식량원조는 정책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식량원조와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연계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발표에서 "북한은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주체의 성격, 개입의 방식과 전략, 정치·외교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며 "북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중층적·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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